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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달간에 걸쳐 작년과 올해 탈북한 138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앞선 2011∼2015년 조사결과와 대조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의 이날 학술회의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다음은 발표문 요약.


◇ 장용석 책임연구원(북한의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인식) = 북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북한산의 비율이 김정은 정권 5년의 전반(2013∼2014년)과 후반(2015∼2016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가 다소 의문시된다.

전체수입 중 뇌물로 제공한 비중은 약 85%로,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동자, 군인, 사무원의 순서로 많았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와 관련해 현존하는 경제적 계층질서가 개인의 성취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정은미 박사(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 201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감소,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경공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생활의 양적 감소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질적 하락은 나타났다. 가계소득 감소로 의식주 부문 지출보다 자녀교육, 문화생활, 저축 부문 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대북제재 강화에 의한 계층간 생활 변화는 차등적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고급소비 기회는 줄어든 반면 중·하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이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다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한국 매체 의존도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


◇ 김병로 교수(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과 정치사회의식) =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6년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1년 사이에 62.3%에서 53.3%로 9.0%포인트 감소한 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16.4%에서 22.6%로 6.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대남인식이다.

생활총화 출석 실태에서는 '90% 이상 출석한다'는 응답에 큰 변화가 없는 등 경제난과 주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작동과 주민설득을 통한 사회질서와 통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조사결과로 볼 때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이 52.7%에서 63.0%로 10.3%포인트 상승했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도 58.1%에서 63.0%로 4.9%포인트 올랐다.


◇ 최규빈 선임연구원(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년 90%를 넘는 등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북한 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42%를 차지하는 등 통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은 44.2%에 달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9%로 두번째였다.

또 주변국 가운데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으로 친밀감을 나타냈으며, 지난 2년간 감소 추세였던 대중국 친밀감이 2016년 다시 상승했지만 지난 2년간 상승 추세였던 대남 친밀감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응답자의 84.1%는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