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붕괴가 다가오고 있나?

 

 

요즘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북한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하는 수준이 중국 제갈량이나 손자병법의 손무를 뺨칠 정도로 대북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사실 누구나 다 북핵이 어떻고, 북한의 붕괴 얘기를 무슨 뜬 그름 잡는 얘기처럼 소설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이들의 소설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언론은 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앵무새 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주장에 느끼는 식상함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또 북한의 붕괴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도 임계상황을 넘은 위험한 반체제발언처럼 자중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변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 내에서 반() 대한민국을 외치며 북한 정권과 협조하여야  무슨 대단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발언을 하는 소위 친북 성향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언론사의 패널진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인권국가로 규정하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김일성·김정일과 그를 세습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장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지구촌의 깡패인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판결문이나 같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경찰의 단속이 없는데 깡패 사기집단이 시장에서 어떻게 퇴출되고 누구에 의해 붕괴될 것인가? 물론 실제적인 대응을 하지도 못하면서 북의 붕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이 못되지만, 북한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 비록 동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에서 자행하는 최상의 반인권 상황을 남의 일 보듯 짐작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한심한 태도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에 대해 그렇게 떠들고 있는 야당의 어느 정치인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탄압에 대하여 금기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지나쳐버렸다.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에 대한 사명을 지니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조폭세력이 어떻게, 누구에게 망한단 말인가? 최근에 북한은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를 전진 배치했다는 가장 상상하기도  두려운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설상가상 북한 내부에서 인민봉기나 무장봉기가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깡패두목에 충직한 호위병력 20만여 명이 평양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여차하면 대한민국을 7일 내에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 특공무력 20만여 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결정적 우위의 대응전략과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 내부에 친북·종북 세력이 간첩세력과 결탁하여 북한의 이러한 유사시 대남위협에 편승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내에 진정한 우파세력이 오히려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무력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반김정은 활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회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다가올까?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권력세력들이 45열되어 다투고 있다고 한다. 어떤 세력은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세력은 그래도 북한의 정통성을 지켜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고, 또 다른 세력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경제적 붕괴가 체제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가지고 잔뜩 겁먹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까지 직접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심상치 않은 밀접한 접근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중국은 북한의 위성국화에 군침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대북전략의 급선회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과 지리적 효과를 각자 국익관계에서 냉정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전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말하기 전에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그 자체를 자연발생에 맡기느냐, 아니면 사명을 갖고 우리의 국익에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외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북정책의 일관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 정권은 미래비전적인 입장과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대북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내부부터 역량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분별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며, 북한동포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자연발생적인 붕괴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인민을 무자비한 독재에서 구출하고,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의 동포를 구해내느냐의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일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이 배곯아 죽을 때 우리가 통일역량을 비축해 놓았거나 동포구출의 의지가 있었다면 능히 우리는 통일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다시 김정은 정권하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정권의 붕괴와 통일의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채병률 칼럼리스트 - shm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