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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 1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쿨룩스 희망 더하기 캠페인'에서
학생들에게 화분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일반 탈북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8일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는앞으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양육 가산금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을 위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올해 2월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탈북자이지만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동안 남한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도 일반 탈북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탈북 가정에 400만 원(3500 달러)양육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첫 학기 등록금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 대학교들의 첫 학기 등록금 평균은 6675000 (5800 달러)이다.

 

2019학년도부터는 각 대학교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도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체 탈북 청소년 251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17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왔다면서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을 탈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법률상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여전히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이 탈북자를북한에 주소, 가족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후원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은 지난 1253국 출생 탈북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대학 공부의 기회를 찾고, 학업성취와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