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 급변 사태

 

“암살 등 김정은 제거나 쿠데타 발생할 가능성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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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지난 1 6일 신년(新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장성택 처형을 보며 정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한 질문이 나올 정도로 장성택 처형 이후북한 급변이라는 말이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들에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사용했던 용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질 정도다. 이 용어의 홍수가 가져다주는 체감지수만으로는 북한 급변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입이 있는 북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북한 급변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다. 본지는 북한 체제를 실증적, 체험적으로 겪었고 탈북(脫北)한 이후에도 남한 사회및 해외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누구보다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열망하면서 탈북 후에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고 단 한 순간도 자신들의 고향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 사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작계) 5029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 급변 사태란 게 어떤 상황을 일컫는 것인지 그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작계 5029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데 1) ,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및 제3국 반출 우려 상황 2) 북한 정권 교체 3) 쿠데타, 주민봉기 등에 의한 북한 내전(內戰) 상황 4) 북한 주민 대량 탈북 5) 홍수, 지진 등 북 정권이 자체적으로 수습이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6) 북한 내 한국인 및 외국인 인질 사태 등이 그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탈북 북한 전문가들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식(한국 안보 관련 기관 재직 중),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주일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다.

 

 

권력층 동요가 급변 사태로 발전

 

 

이들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김성민 대표는북한 급변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 처형으로 이른바 김정은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권력 핵심부에서는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고 봐야 한다면서이러한 권력층의 동요가 결국은 김정은을 무력화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급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상학 대표의 말이다.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볼 때 발생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금 대대적 숙청이 진행 중이다. 장성택 처형 후 그의 지지 세력과 동조 세력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어 공포 분위기 때문에 반발 세력이 숨어들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기회를 엿볼 것이다.”

 

안찬일 소장의 경우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금년 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급변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스스로 통치 공백이 심각한 데다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regime change) 의지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촉진할 수 있다. 어쩌면 장성택 처형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면 아래서 숙청을 계속한다면 군부 쿠데타와 민란(民亂) 등으로 2014년 봄에 격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미 북한 급변 사태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남한에 침투해 재야인사 포섭 활동 등을 벌이다 두 번째 침투 중 부여에서 우리 군경(軍警)과 총격전 끝에 체포된 후 현재는 국내 안보기관에서 근무 중인 김동식씨는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 급변 사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길게 보면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 급변 사태가 진행 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 급변 사태는 기본적으로 지도자(김정은)의 유고, 민중봉기, 쿠데타, 대량 탈북 등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 급변 사태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암살이나 독살 등 김정은 제거 형태가 될 것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장성택 처형 이후의 현 시기를북한 급변 사태의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돼 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북한 급변 사태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북한 급변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는 암살이나 독살 등 김정은의 제거를 들었다. 다음은 김 대표의 말이다.

 

북한 급변 사태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현재는 급변 사태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 가는 중이다. 북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관리, 권력관리, 체제관리, 외교적 능력, 군 통치력 등인데 이러한 능력들에 예상 외로 김정은이 약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권력을 통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돼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사건은 북한의 통치자금, 즉 권력층과 핵심 세력(군부)의 유지 비용이 부족하여 소액을 놓고 다툼하다 벌어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재원을 마련할 능력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소비성 오락시설 건설에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권력층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체제·권력 유지 비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될 것이고 김정은은 이를 조절할 능력이 없다.

 

북한 통치자의 절대권력, 우상화가 소멸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 가고 있다. 리더십, 업적, 성격, 부인 리설주 음란 문제 등 모든 문제들로 김정은의 절대권력은 소멸됐고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다. 이런 평가는 김정은에게 그대로 투사되고 있어 김정은의 카리스마나 절대권력은 계속 소멸할 것이다.

 

이영호, 장성택 숙청과 측근 처형 및 숙청은 향후 김정은 최 측근에게로 투사되어 최룡해도 무사치 못할 것이고,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성택과 김경희의 소멸은 김정은 절대권력의 껍데기마저 소멸시킬 것이고 결국 김정은은 좌충우돌하다 급변 사태를 맞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암살이나 독살 등 김정은 제거 형태가 될 것이다.”

 

강철환 대표는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급변 사태가 더욱 가능한 현실이 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장성택 처형으로 더욱 가능한 현실이 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 틀 속에서 생존형 변화와 중국식 개혁은 다른 것인데 장성택이 추구한 개혁과 김정은의 개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다수의 엘리트들은 장성택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패와 그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수록 김정은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군인들의 불만을 이용한 군부 혁명 가능성이 더 커

 

북한에서 군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영국에서 해외 탈북민 연합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운영을 맡고 있는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직접적인 독살이나, 암살보다도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군인들의 이해 관계를 이용한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은 원래 두 개의 지시체계로 운영이 되는 군대이다. 행정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지시 체계와 당 기관이 해당 부대 정치위원을 통해서 내리는 당 지시 체계가 있다. 이것을 북한말로 군정관계라고 한다.

일찍이 김일성은 북한 군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독특한 지시 체계가 항상 파벌을 만들거나, 군 내부에 갈등을 빚어 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정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쉽게 말해 중대 안에 중대장 파가 있고 정치지도원 파가 있다. 이는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무력부로 올라갈수록 더 첨예하다. 기존에는 북한경제가 어렵지 않았고, 또 성분토대를 이용한 강력한 통제력과 교육이 안 받침 되어 크게 문제로 야기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은 세대가 바뀌었고, 그 세대는 외부의 소식(하다못해 중국소식이라도)을 접해본 세대이고, 무조건 적인 충성보다도 개인 이해 관계를 먼저 타산하는 세대이다.

이데 올리기 세대가 아닌 경제적 시장체제를 인지한 세대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또한 군대 내에 보급되는 물자가 제대로 없고 주민가옥을 털어 병영생활을 유지 해야 되는 생활이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대로 커져 있다. 거기다가 10년 이상의 군복무와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현실은 군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계속 늘어 나고 있는 탈영자와 영양실조 환자, 구타와 지긋지긋한 오랜 병영생활과 부업

 

여기에 간부들의 불만도 예전과 다르다, 전에는 열심히 충성만 하면 진급이 되였는데, 지금은 어느 줄에 서는가에 따라서 진급이 된다.

군대 경력이 전혀 없는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고, 최룡해가 총 정치국장이 되는 시대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군대와 주민들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우상화 교육의 퇴보도 쿠데타 가능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군내에서는 매일 진행되어 왔던 정치 상학교육 즉 우상화 교육이 형식적으로 집행되어 온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잘 이용하는가에 관건이 달려 있다. 그러자면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며 목숨 걸고 쿠데타에 동원되는 군인들과 사건이 일어나면 동요하는 군인대중을 달래 수 있는 충분한 혁명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군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혁명조건이 군인들을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예를 들면 10제 군사복무를 3년제로 줄이고 3개월에 한번씩 일주일 휴가를 보장한다든가, 성분제도를 철폐하고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출세를 할 수 있다든가, 군인들에게 절대로 부업을 시키지 않으며, 혁명정부가 책임지고 매일 이밥에 돼지고기를 보장한다든가, 외박 외출, 면회를 허용하며 군 병력을 12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든가 등의 구체적인 혁명조건을 제시하면 군인대중은 동요할 수 밖에 없다.

 

현 체제에 대한 불만환경이 지금 북한군부 내에 생각보다 많이 성숙되어 있다.

심지에 불을 달기만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택, 이영호 숙청 또한 북한 군인들과 군 간부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다.

지금 북한군에서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는 반당반혁명분자 숙청 같은 역사의 이야기를 교과서에만 배웠지 실제로 본일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 철이 없는 김정은이가 보여줬다.

공포 정치 본보기로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는 김정은에게 목숨 걸고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이다.”

 

 

평양 향해 침 뱉는 변방 간부들

 

안찬일 소장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기를 상황에 따라서는 금년 봄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다른 탈북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김동식씨는머지않은 시기(3~5)”라고 내다봤다. 그는발생 시기를 정확히 맞힐 수는 없지만 머지않은 시기(3~5)에 올 것이라면서아마 김정은 암살(제거) 또는 쿠데타 형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승철 대표의 생각은 안찬일 소장의 예측과 비슷하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빠르면 올해쯤 늦으면 2015년 말 이내로 올 것이다. 그러나 급변 사태의 의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이 제거되지만 북한 권력이 당장에 안정되는 상태라면 급변 사태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후에 신()권력의 출현 과정에서 급변 사태가 올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경우 급변 사태라고 볼 수 있는 혼란기는 분명히 온다는 것이다.”

 

강철환 대표는김정은에 대한 암살이나 최룡해의 권력 팽창으로 김정은 세력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경우에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앞으로 3년이 고비이므로 그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기를머지않은 날로 예측하는 것에 반해 박상학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는 남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對北) 정책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북한 내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와 미국이 북핵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지금보다 더 압박하느냐에 따라 시기가 늦춰지고 빨라질 것이다. 북한이 언제 망하나 강 건너 불 보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만큼 늦어진다. 10, 2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사태 발생 시기를 금년 봄으로 전망한 안찬일 소장이 북한 급변 사태 유발 요인으로 꼽은 것도 쿠데타와 인민들의 불만이다.

 

북한 급변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굶주리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이고, 둘째는 빈익빈 부익부 상태에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역 인민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내려가는 함경북도를 비롯한 변방의 책임 간부들은 평양시를 떠나며 침을 뱉는다고 한다. 평양의 화려함과 지방의 처참함이 너무 대조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사무총장도 박대표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중국 역할과 참여적인 활동에서 주도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그 대북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한반도 상황을 놓고 미국이나, 중국은 공동의 경제 국익관계를 놓고 밀고 댕기기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의 시장을 놓고도 싸울 수 이다.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국내외 정세들이 북한변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시기는 딱히 몇 년 안에 된다고 장담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이 오히려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김성민 대표는 김동식씨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죽음과 쿠데타 가능성을 북한 급변 사태 유발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 급변 사태는 김정은의 죽음과 결부돼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최룡해가 군부에서 밀려나고 군부에 대한 통솔권을 가진 야전사령관 출신 등의 주도하에 김정은 제거가 시도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김정은 최측근에서장성택의 경험을 학습효과로 삼아내가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인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민항쟁의 가능성이다. 김정은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심정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어리다고 생각한다. 위대성의 신비가 깨진 김정은 체제를 향해 북한 주민들이빵과 우유를 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경우 인민항쟁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급변 사태 시 탈북자들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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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 인터뷰에 응한 탈북 북한 전문가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 진행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탈북 북한 전문가들의 생각은선봉대로 북한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에서탈북자들이 할 역할이 거의 없다로 약간씩 갈렸다.

 

박상학 대표의 의견은 전자의 생각에 가깝다. 그의 말이다.

 

세습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을 경우 준비된 탈북자들이 선봉대로 북한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 인민의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전술·전략적으로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북한 내부 지도부와의 피스톤 역할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이 북한주민을 잘 알고 있고 북한 사투리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준비된 탈북자들이야말로 통일의 전위대이다.”

 

김성민 대표도 박상학 대표와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력하에 북한으로 시급히 들어가 각자의 고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안정을 호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맹목적인 충성에 습관이 된 북한군을 상대로 혼란과 분쟁이 없도록 안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단과 방송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안정화 방송,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안찬일 소장의 생각도 김성민 대표의 의견과 비슷하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통치의 공백 상태가 온다면 자기 출신 지역으로 파견돼 사회통합과 사회의 시장화·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주고 이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공세를 펼친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쟁취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주일 사무총장 생각도 박상학, 안찬일, 김성민 대표들의 생각과 비슷하나 탈북자들의 역할을 더 크게 강조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꼭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 사람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북한식 수령독재 사회 외에 다른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다.

때문에 혁명정부는 국가재건의 첫 단계로 남한 사람의 인재보다도 같은 처지인 탈북민 인재들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또 북한 급변 사태도 백프로 자체의 힘으로 일어날 내구성이 약하므로 분명히 외부사조에 의해 지도가 될 것이다. 그 외부사조가 탈북자들이다.

현재 탈북자들이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현실과 똑 같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탈북자들이 북한내의 혁명세력과 연합하여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권교체 후 탈북자들의 사회재건 참여는 필연적이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탈북자들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독일 통일처럼 흡수통일 형태로 간다면 북한 치안 유지를 위해 준비된 탈북자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개혁을 단행해 지분을 갖게 된다면 탈북자들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김승철 대표의 의견이 그렇다.

 

김 대표는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탈북자들이 담당할 역할은 거의 없다면서 그 이유를열린 정치, 경쟁적 정치, 변화무쌍한 급변 사태 시의 권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다룰 능력을 가진 탈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현재 남한에 있는 엘리트 출신 간부급 탈북자 중에 권력의 생리와 변천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다. 급변 사태의 정치, 군사, 권력, 외교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조종 능력이나 북한 급변 사태 주도 세력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이나 설득력을 가진 탈북자는 없다. 현재 정부 기관에 있는 간부급 탈북자들은 온실의 화초 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엘리트 탈북자들이나 정부 기관에 소속된 탈북자들 중에 인척 관계에 의해 북한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의 급변 사태에 주동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이라도 사태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탈북자는 별로 없다고 본다.”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남는 것도 역할

 

 

김승철 대표는 남북이 완전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도 남북 통합을 위한 탈북자들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탈북자들을 남북 통합을 위한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을 등한시해 왔다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이 급진적으로 완전 통일을 한 이후에 탈북자들의 역할은 예상 외로 아주 작다. 역시 탈북자들의 능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역할이 있다면 북한에 자본주의 현실을 알리고 자본주의 문화, 생활, 사회 등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인종차별 수준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탈북자 전문가 양성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탈북자를 무능력자, 자본주의에 대한 미개인 등의 관념으로 보고 있어 정착 지원 외에는 아무런 정책이나 전략도 갖고 있지 않다. 향후 남북이 통일된 후 한국 내에서 탈북자의 생활과 그 위상이 알려지게 되면 이는 남북 갈등의 새롭고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탈북자들의 지도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안찬일 소장은 이를 위해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통일 후 탈북자들은 북한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전도사가 돼야 한다. 남쪽의 엘리트들이 북에 와서 설득하는 것보다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 탈북자들이 돌아와 설득한다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대박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0명이 넘는 탈북 청년학생들을 모두 통일 일꾼으로 길러 내야 한다. 이북5도청은 왜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가. 과연 그들에게 북한 수복 능력과 북한 민주화 능력이 있는가. 통일일꾼 양성을 위한 세대교체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상학 대표도 통일 후 탈북자들의 북한 지역에서의 효과적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하고 남북한의 간격을 좁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을 얼마나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통일 후 북한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탈북자들을 외면한다면 통일 후에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준비시켜야 한다.”

 

강철환 대표는완전 통일 후 한국적 시스템의 북한 내 조기 정착과 갈등 조정 역할을 탈북자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면서주요 지역의 핵심 관리자로 등용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작가(시인)로 활동했던 김성민 대표는통일 후 저의 꿈은 여전히 작가로 남는 것이라면서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웠던 시기에고향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역할도 가능하겠지만 다수는 각자의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남는 것도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급변 사태 가능성을 예상할까

 

 

북한 급변 사태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가능성이 있다없다로 정확히 양분됐다. 안찬일 소장, 김승철 대표, 김동식씨는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데 역작용이 없을 리 만무하다. ‘북침 소동등을 빙자해 군사 도발로 내부 진화를 의도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안찬일)

 

급변 사태의 유형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국지전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남한 내부를 교란하는 형태의 도발도 있다. 급변 사태가 일정한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권력투쟁이나 무력충돌로 진화하게 될 경우 반드시 도발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개입을 위한 도발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은 군사조약 관계이기 때문이다.”(김승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쿠데타 또는 민중봉기,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김동식)

 

박상학 대표, 강철환 대표, 김성민 대표의 견해는 다르다. 이들은 도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내부적 요인이나 한미동맹 등의 국제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급변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도발한다는 말인가. 내부의 반항 세력에게도 대응하기 힘든데….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체제 반대 세력이나 북한 인민을 도와주러 올라가야지 그때까지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말인가.”(박상학)

 

 북한 도발은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이 지속된다면 쉽지 않겠지만 사이버 테러나 개인적 인물에 대한 테러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처럼 강력한 응징력이 현실화할 경우 도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강철환)

 

  한국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잘 대처할 경우 지도부가 소멸된 북한 내에서 별도의 도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김성민)

 

  인터뷰에 응한 탈북 북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동향과 생각을 전해 듣는 인사들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예측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김성민 대표는북한 주민들이 북한 급변 사태를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다만 김정은의 폭정과 정책 실패가 지속될 경우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떠올릴 수 있으며 북한 정권 붕괴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철 대표도북한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급변 사태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북한 주민들은 급변 사태의 유형이나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의외로 쿠데타 군이 도발할 확률이 농후 하다고 말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정부군은 혁명군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혁명군을 진압할 수 가 없어 도발한다? 글쎄요, 그 단계까지 가면 정부군은 도발할 힘도 없을 텐데요.

저는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군이 정부군에 밀려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추후 사태를 지켜본다는 이유 때문에 유엔군 파병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급해 난 반군이 한국을 향해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데 하나는 비무장 지대에 설치된 지뢰밭을 포격으로 해제하고 퇴로를 확보하자는데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군이나 유엔군 자동 개입을 유도하자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망명도 배제하지 말아야

 

급변 사태로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경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이끌던 김정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북한 주민들에게 처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 망명 허용, 국제법에 따른 처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강철환 대표는통일되면 김정은과 그 핵심 1%는 전범(戰犯) 이상의 범죄자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 반면 안찬일 소장은김정은이 망명을 원하면 해 줘도 될 것이라면서김정은이 공부했던 스위스로 가든지 미국의 이모(고영숙)에게로 보내든지 그가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평양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김정은이 우선 죽어야 통일이 된다는 생각임을 전제하면서김정은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될 경우 국제재판소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동 재판소에 제소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상학 대표는김정은 처리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라고 못 박았다.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하나.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인민재판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악마의 운명을 왜 걱정하나.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다. 김정은 처리 문제는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권리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사후에 재건될 북한 사회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묻는 것은 우리도 독재자들과 똑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더 낳은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독재사회에 존재했던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 첫 집행 대상이 김정은이 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일가 추종 세력에게도 책임은 있으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그들도 다같이 포옹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계속해 그는 김정은 정권의 책임문제는 국제사회에 맡기되 생명을 끊는 일만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과 그 일가들의 신변을 북한주민들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김주일 사무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가치관이 갑자기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맡기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놓여진다면 북한 주민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폭행으로 처리하려 들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 신변 문제는 국제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폐기하되 핵 능력은 보존해야

 

 

,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통일 후냐, 급변 사태 과정이냐 등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탈북 북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승철 대표의폐기는 하되 능력은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의 말이다.

 

핵무기는 폐기하되 핵 능력은 보존해야 한다.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는 폐기해야 한다. 미사일과 핵 능력을 폐기한다면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 당연히 군사 개입을 전망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군사 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강철환 대표는 중국의 군사 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와 이민족 자치주들의 불안정성으로 한반도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 북한쪽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 친중(親中) 세력 지원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친중화 정책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학 대표도 중국의 군사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요구 없이는 군대를 들이밀 수 없을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반발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가 중요하다. 친미, 친한 세력인가, 친중 세력인가, 반중 세력인가에 따라 중국의 대응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엔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유엔의 태도에 크게 달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중국군 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크게 달렸다고 보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위상과 현재 중국의 국제적 위치는 많이 다르다. 때문에 쉽게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급변 사태 문제가 상정 되였을 때 유엔이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 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중국정부의 결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유엔군 파병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쩌면 중국군도, 유엔군도 둘 다 개입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진행될 수도 있다.”

 

김성민 대표는 군사 개입 가능을 점쳤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손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과 연합한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영향이 압록강에 닿지 못하도록 하려는 고도의 전술을 강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중 사이의 여러 가지 동맹 관계와 협력 관계를 내세워 한반도 이북 지역의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혹은 김정남을 내세워 친중 정권 구축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찬일 소장과 김승철 대표도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은근히 북한의 급변 사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급변 사태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정권을 들어 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평양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급변사태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무조건 해병과 육군을 북한 지역으로 상륙시킬 수 있다.”

 

 

급변 사태란 북한 정권 붕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한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7명의 탈북 전문가 중 6명이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동식씨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 급변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북한 진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당연히 북한에 우리 군이 진주해야 한다는 입장인 안찬일 소장의 이야기다.

 

 일반 병력보다 해병대, 특전사 등이 들어가 북한을 장악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면 대결하기 보다는 퇴로를 열어 주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북한이 민주화하면 그들은 자연히 돌아올 것이다. 굳이 피를 흘리며 악전고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군의 북한 진주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강철환 대표는 이렇게 예측했다.

 

미군이 진주하지 않는다면 크게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상한 김승철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이렇다.

 

 북한 군부를 급변 사태 이전 또는 초기에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친 중 군부 세력이 형성된다면 중국군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군부를 장악하고 군부 내에 친중 세력이 없거나 소멸시킨다면 중국 군과 공존할 수 있다. 전략적 선택에서 이 방법이 최고라고 본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한국군과 중국군이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사무총장은 과거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나, 혈맹을 운운하며 공공의 적을 힘을 합쳐 맞대응 했던 시대라면 지금 전쟁은 철저한 국익에 의해 진행된다, 중국정부도 중국군 파병이 자국의 경제 시장과 주민들의 민심이라는 저항을 맞게 되면 쉽게 파병을 결정 못한다, 자국의 주식시장 파동을 막기 위해 급급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기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중국국민 의식이 아니다, 세계화로 중국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이 부정부패한 사실도 언론과 인터넷에 마구 공개하는 시대로 변했다, 중국국민은 못 먹고, 못 살던 30년 전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치 않아 할 것이다, 더이 상 과거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중국이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 정부군이던, 반군이던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이 될 경우만 예외가 될 것이다.”

 

본지는 이외에도 이들 탈북 북한 전문가들에게통일 후 북측 주민 보호 프로그램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 통일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DMZ 처리 문제통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이익 등 다양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통일을먼 훗날의 일이 아닌손에 잡힐 만큼 가까운 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장성택 처형이라는 북한 급변 사태에 버금가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다는 점도 한 요인이겠지만 그들은어린 김정은이 보여준 지도력의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했다.

 

박상학씨는 인터뷰 말미에 질문마다 계속 이어지던북한 급변 사태라는 말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이런 말을 했다.

 

 왜 자꾸 급변 사태라고 하나? 북한의 급변 사태란 김정은 선군 세습 독재가 멸망하는 것뿐인데그냥 북한 정권 붕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계 5029 6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그들이 선호하고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인 것이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던 무렵 인터뷰에 응했던 한 탈북 북한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솔직한 제 생각은 북한 급변 사태는 쿠데타에 의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쿠데타 가능성은 작게 취급하는 게 어때요? 김정은이 쿠데타에 철저하게 대비하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잘 대비한다고 해서올 일오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출처: 원문(월간 조선) + 보충(자유북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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