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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들 속에서 군사 복무 의무제 10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프리엔케이 북한 내부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권력승계 이후 군부대 시찰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한 김정은에 대한 북한군인들의 기대는 군사복무 10년제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으로 높았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 지지 않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강원도 평강군에 주둔한 북한군 5군단 4사단 소속 군인의 말을 인용해 고난의 행군이후 군사복무에 대한 불만이 군인들 속에서 계속 터지자 독재자 김정일은 14년에 가까운 31나이제군사복무를 의무 년한제 10년제로 다시 낮추는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군인들 속에서는 군사복무는 지옥복무라는 객담이 계속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독자자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운운하며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계엄령 시대의 통치를 선포하자 1996 10월에 군사복무조례를 변경할 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전군에 하달한바 있다.

96년 변경된 군사복무조례에는 북한군인들의 군사칭호를 변경할데 대한 문제와 북한군인들의 군사복무를 년한제에서 나이제로 바꿀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복무 년한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군에 입대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나이제는 몇 살에 입대했건 관계없이 31살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 군인들 대부분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나이 17살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이제는 사실상 14년의 군사복무에 해당된다.

 

경제난이 한창이었던 97년도 당시에는 충성의 군사복무(10년한제시 일부 군인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2-3년씩 추가로 군복무 하는 제도) 명분과 제대되어 사회에 나가면 먹을 것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그나마 군인들 속에 받아들이는 분위기 인 듯 보였으나 북한군인들의 경제생활이 사회생활 못지 않게 어려운 환경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면서 군사복무 나이제에 대한 불만은 계속 터져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재자 김정일은 2003년 최고인민위원회 결정을 통해 북한군 군사복무를 다시 10년제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11일 프리엔케이 보도부와 직접 통화한 북한군 포 지도국 소속 포병부여단장인 가명의 신범수씨는 북한군 군사복무가 군인생활에 끼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신씨는 북한군 내에서 영양실조환자와 탈영자들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북한의 군사복무 10년제 때문이라며 이 오래되는 군사복무 때문에 일찍이 초모를 실시해야 되고, 늦은 나이까지 군사복무를 해야 하는 권태감에 상관이 부하들에게 화풀이 하는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보급 물자 때문에  탈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인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강도로 변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 대부분의 영양실조 원인은 군 경제생활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군 입대 전부터 이미 영양실조를 가지고 초모 된다고 덧붙였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군 출신의 탈북자유민들도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북한의 군사복무 10년제는 당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며 선진국의 군복무처럼 북한도 3년제로 낮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군사복무 10년제 때문에 한창 배울 나이에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도 익히지 못하고 사회의

무능아로 성장하는 것이 북한의 청년들이라며 이런 청년층 지식 빈곤은 북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통일 후 북한사회 재건 시 사회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프리엔케이 북한특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