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복무 늘이는 북한, 육군 11만명 감축 하는 한국

 

- 북한군인들, 불만 증폭특수병종 13년 군생활 유지 -

 

fnk_4d1d3206792865b15d.jpg

 

 

김정은 정권이 올해부터 북한군의 군사복무연한이 늘인다는 소문이 북한 사회내에 확산이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해 왔다.

미국의 RFA에 이 소식을 전해온 소식통은 아직 확정된 공식적인 방침은 아니지만 중앙당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당장 제대를 앞둔 병사들과 막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4일 전화 통화에서  “2월 중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지만 중앙에선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이 있다는 이 소식통은시 군사동원부까지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아직 좀 더 두고 봐야 안다는 애매한 대답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7년부터 초까지 군사복무 10년 의무 연한제를 실시해오다가 1997년에 군사복무 조례를 변경할 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군부대에 하달하면서 군사복무 의무 나이제로 바뀌면서 만30살까지 군사복무를 강요했다.

 

연한제나이제의 차이점은 몇살에 군에 입대하던 무조건 10년 만기를 채워야 하는 것이 연한제라면, ‘나이제는 무조건 30살까지 제대를 못하고 군복무를 하는것이다.

 

이때 달라진 점이 북한군대내의 하급병사들의 군사칭호(계급장)이며, 중대급 군관들은 장가를 갈 수 없도록 한 조취이며(중대급 군관 총각화), 김정일 대원수 칭호가 제정된것이다.

 

말이 나이제이지 실제로 만16~17살에 군대 초모를 하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사복무 기간은 14년이 된다.

그 후 2003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전민 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다시 97년 이전으로 남자는 10, 여자는 지원시 7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특수병종이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중앙에서는 이미 군복무연한을 늘릴 데 대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현직 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만 아직 공식적인 문건은 내려오지 않았다며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 관련지시가 내려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복무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고난의 행군여파로 해마다 신입병사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북한 당국이 군 병력 감소를 군인들의 복무연한 연장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그는 풀이했다.

 

한편 군복무연한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군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기 그지없다고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이 주장했다.

 

대학입학 추천을 받은 병사들 외엔 올해 제대병사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확산되며 군 내부에선 대학입학 추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뇌물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제대를 앞두고 있던 병사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화풀이로 나이 어린 병사들을 마구 폭행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데 이들을 달랠 묘안이 없어 군 지휘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한편, 이와 반면 한국 국방부는 육군병력 11만 천명을 감축 하기 위한 국방개혁 기본 계획 6을 내놓아 남한 젊은이들의 환영을 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를 위해 144 3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70 2천억 원 등 214 5천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향후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프리엔케이 김동국 기자

ifreen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