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탈영병 막기 위해 안깐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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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당국이 탈영병들을 막기 위해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의 전투력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탈영병들을 조속히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다.

 

북한 군 당국은 지난 2008, 탈영병들을 막기 위해 각 인민군부대들에 생활 지도과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탈영병들을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부대의 전투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과연 그런 방법으로 탈영병들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소식통은앞으로는 탈영병이 발생한 해당 부대들에서 인원을 파견해 탈영병들을 찾아 다니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탈영병들의 체포와 부대복귀를 인민군 경무국(헌병대)에 모두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부대에서 병사들이 탈영하면 해당 병사의 고향에 군관(장교)들까지 파견해 데려오도록 했는데 그러다 나니 부대의 전투력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려진 조치에 따라 각 부대들은 탈영병들의 명단과 신상자료를 인민군 경무국에 넘기면 되고 자료를 넘겨받은 각 지역 경무국에서 탈영병들을 체포해 해당 부대에 복귀시키도록 되어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놓고 양강도의 한 군소식통은새로운 조치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서다만 탈영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책임지게 되어있는 군법의 조항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탈영병들의 명단을 인민군 경무국에 넘기도록 규정은 돼 있었지만 연대적 책임을 두려워 한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을 동원해 부대를 이탈한 병사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한 병사들에 대해 해당 지휘관들의 책임을 절대로 따지지 않도록 함으로서 탈영병들의 명단을 신속히 경무국에 넘기도록 한다는 것이 최근 제도개선의 기본 내용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식통들은지금처럼 탈영병들이 많다면 현재 경무국의 인원을 몇 배로 늘려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탈영병들을 막으려면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배고픔부터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FA)

 

 

프리엔케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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