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했을뿐 나는 안했다'고 해도 국제법은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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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니다'. 10년 안에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확실하다(certainly)'."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가능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COI는 2014년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은 자신에게, 주변국에, 국제사회에 위험한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이행하는 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국제사회의 책임이며, 또한 인도적 범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법은 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서 지도자들의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밑에서 했을 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제법은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막을 힘을 지닌 사람들이 그 힘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COI 조사 결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향후 ICC 검사와 재판부가 지도자의 책임을 물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강력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ICC 회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OI 보고서에서 특별히 제기한 북한 지도자의 책임이 게임을 바꿨다"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언젠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규명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3년 COI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안보리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가 나오고 지난달 29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등 그간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COI가 전 세계에 북한 인권을 알리고,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면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다"면서 "이런 흐름이 유엔 안보리에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도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을 늦지 않도록 선임하는 게 시급한 조치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