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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올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은 25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중 교류에 영향을 줄만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면) 북중 간 교류에 다소(to some extent)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선 중국도 일부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을 거듭 주장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비핵화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엔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한국의 비핵화도 포함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거듭 미국의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의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 내부까지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왕 부장은 중국이 갖는 이러한 우려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왕 부장의 연설 후 질문에 나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중국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등에 방어용이라며 레이더 등 각종 군사 장비를 설치한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방어용 무기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