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반민주'대표주자

동유럽 권위주의 서유럽에 이식...'우파'정권 장악

'아랍의 봄'실패..시리아 이집트 리비아는 아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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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민주주의가 역전 당했다.

중국의 권위주의 발전모델은 홍콩 시위를 통해 부작용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장악으로 민주화가 역전의 상징이 됐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동유럽의 권위주의가 서유럽의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으며아랍의 봄은 실패로 끝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전 세계 자유도가 8년연속 하락하고 있다 “40개국가의 정치 자유가 개선됐지만 54개국은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민주화 역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점령이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친 유럽-반 러시아 시위가 일어날 때만해도 이 시위는 옛 소련국가들을 휩쓴 민주화 열기의 연장선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친러 무장세력은 크림자치공화국 청사와 의사당을 점거했고 러시아는 15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인물이 크림공화국 총리로 취임하더니 전격적인 주민투표를 거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됐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푸틴의 막무가내식 통치는 그가 집권한 이후 계속됐다. 체첸 등 자치공화국에서는 러시아 보안기관과 친푸틴계 정권에 의한 무차별 고문과 납치가 횡행하고 민주주의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무차별 공격을 받으며 하나씩 제거됐다. 하지만 경제 부흥과 강한 러시아를 외치는 푸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져 갔다.

 

러시아 언론인 고 안나 폴릿콥스카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러시아 국민이 푸틴과 타협할 수도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담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민주화도 요원하다. 홍콩 시위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탱크가 홍콩 센트럴 중심가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 25년전 톈안먼 사태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홍콩이 워낙 개방돼 있는 곳이어서 섣부른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서는 일단 시위가 일어나면 여전히 강경진압이 우선 원칙이다. 그 뒤 소요의 원인이 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서 활용하고 있는강경진압 후 경제적 당근카드가 유효하지 않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홍콩인들과 대화하기보다는서방의 음모로 몰아가며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민주화가 가장 후퇴한 나라는 태국이다. 1932년 입헌군주제 시행 이후 올해까지 무려 19차례나 군부에 의해 정부가 전복됐다.

 

2006년의 쿠데타와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는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전복한 것인데, 정권을 내준 세력은 두 경우 모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한탁신파이다. 탁신파는 쌀 보조금 등 친 서민정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권력과 이권을 일가족과 나눠 가져부패의 화신이 됐고 그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역시 오빠의 과오를 극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민주화 운동은 압력을 받고 있다. 터키에서는 1조원대의 부패자금 등 비리스캔들과 트위터·유튜브 차단 등 여론탄압의 장본인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은 푸틴을 지지하는우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유럽의 한 외교부장관은유럽연합의 목적은 서방의 민주화를 동방에 전하는데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동방의 권위주의가 서방에 유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아랍의 봄도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 열기가 한창이었던 중동·북아프리카에서 3년 만에과거로의 회귀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엘시시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군부 쿠테타를 일으켜 정치적 반대세력인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을 해산시키고 형제단 시위대 수백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취임식 전날에도 이집트 법원은 형제단 간부 10명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내전으로 15만명 이상의 사람이 숨진 시리아에서도 같은 달 선거가 치뤄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3연임을 확정했다. 선거에 다른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들러리에 불과했고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아사드 대통령은피의 선거라는 비난에도 아직 건재하다.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쫓겨난 리비아는 그를 물러나게했던 무장세력들이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면서 내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FT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제사회는 반민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민주국가들이 경제를 무기로 연합해 단체를 만들고 신흥국가를 가입시키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