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전 세계 탈북민 지도자

「브뤼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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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1948 12 10일 이 땅에 인권의 권리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인권에 대한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누려야 할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 국가 및 시민들의 규탄과 단죄를 촉구한다. 동시에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 및 비 정부기구 모두에게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북한수령독재에 저항하여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전 세계 3만 명의 탈북민들과, 김정은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며 인권과 자유, 민주를 갈망하는 2,500만 전체 북한주민들을 대표하여, 유럽의 중심지 벨기에 수도 브뤼셀 이곳에서 엄중하고 준엄한 역사적 브뤼셀 선언을 발표한다.



1 조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 인권협약 상의 모든 인권에 대한 조항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그 어떤 이유와 자격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은 인종, 성별, 종교, 견해, 출신, 재산 및 기타 직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해당 국가와 단체들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 국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유엔회원국으로서 북한도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식량위기에서 수십만의 아사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주민들의 극빈과 기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노력을 외면해왔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배고픔에 고통 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구호마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량 제공은 물론 적절한 치료와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등장하는 호화로운 건물 및 대형 병원 등은 오로지 특권층을 위한 시혜와 김정은의 치적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3 조 북한은주체사상이 아닌민주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사회의 속성임을 인정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3대 독재세습이 구축해온 사회 통제 및 감시 시스템 속에서 주민들이 기본적 자유를 박탈당한 채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비민주적 통제국가이다. 주민들은 계급과 성분이 나뉘어 존재하고 공식적인 2 3중의 국가 감시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며 살아가게 한다. 주민들은 오직 독재자가 만든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4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엔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상황을 우려하여 2013 3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출범시킨바 있다. 위원회는 1년간 북한 내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북한에 조사단 파견 동의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를 모략으로 왜곡하면서 거부하였다.

북한은 강제북송 탈북민들에 대한 처형과 탄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행태에 대한 COI의 조사요구를 하루 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5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이번 말레이시아 내 김정남 암살을 정권차원의 국가테러로 규정하고, 유엔차원의 공식 조사와 함께 김정은의 ICC 제소 등 국제법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금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은 단순히 북한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김정은이 유엔이 금지한 VX라는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정권 보안기구를 동원하여 벌인 국가 주도 테러라는 점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테러범죄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책임자 김정은에 대한 ICC 제소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의식 증진과 북한정권의 인권개선 노력 압박을 위해 대북정보 유입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의 처한 비참한 인권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식량인 외부정보를 유입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의식과 자신의 불합리한 처지를 깨닫게 하고,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압박을 느껴 인권 개선 방향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한 단계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끄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길이다.



7   김정은 정권은 자위권과 자주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행중인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기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은 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리아 등 분쟁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물리적 분쟁 상황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권리 향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자위권이나 자주권의 상징이 결코 아니며, 북한주민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정권유지만을 위한 고통의 부산물일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   이미 자유와 인권을 찾은 탈북민들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함께평양의 봄을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찾아온이 아니다. ‘을 맞이하기 위해 고난의겨울을 이겨내야 하듯, 중동의 민주화 봄에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자유의 땅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탈북민들은 북한 민주화의 가장 소중한 자산들이며, 향후 북한 민주화의 주체이다. 이미 2013 10 10일 북한 수령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북한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국제 탈북민 연대' 6개국 11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에서 출범한바 있다. 앞으로도 세계의 탈북민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 모두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계의 탈북민들은,

오늘 이 선언이 북한인권의 참상을 고발하고 김정은 정권의 포악 성을 전세계 만방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자, 국제사회 앞에서 김정은의 책임과 단죄를 요구하는 전체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며, 장차 북한주민들의, 북한주민들에 의한, 북한주민들을 위한 대안 마련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2017 4 25


북한주민 25백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전 세계 탈북민 대표자 일동





“Brussels Declaration”

by North Korean refugees’ representatives around the world,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citizens’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proclaimed as the Bill of Rights for the Humanity on December 10, 1948. The reality even after 70 years passed, it is still full of worries concerning human rights. Today in this very moment, we are facing the fact that North Koreans have been seriously deprived of the rights and freedom as citizens of a nation and also as citizens of the world. In addition, we accuse inhumane actions by KIM Jong Un regime and ask to all nations and their citizens to actively denounce them. At the same time, we demand all nations and NGOs who are watching the seve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n society, to do multifaceted efforts in order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North Korean refugees’ representatives in front of you, duly announce the historic “Brussels Declaration” in the capital of Belgium and the heart of Europe, representing 30 000 North Korean refugees around the world resisting North Korean Dictatorship and have escaped by risking their lives, and also standing for 25 million of North Korean citizens suffering until now under the Dictatorship, eagerly longing for Human rights, Freedom and Democracy.


Article 1. All nations in the world have the duty to respect all the articles concerning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agreement on human rights”. No pretext or reason can excuse the duty.

 

All citizens have equal right to enjoy basic freedom and human dignity, regardless of their race, gender,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igin, wealth, position. The nation and its authority should make sure that the citizens enjoy these rights.


Article 2. The nation must ensure the minimum right to maintain decent living with safety for the citizens.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t as a member of United Nations.


Even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starve to death, North Korea has disregarded the fundamental effort facing extreme poverty and famine of the citizens. Due to an extreme gap between rich and poor, a majority of citizens suffer from starving except in some limited regions. International aids have been served as a tool to maintain the regime. Food supply, proper treatment, and welfare have not been offered to normal citizens while the images from the controlled media showing luxury buildings and big hospitals, have been used as a propaganda for KIM Jong Un’s achievement and the dispensation for the privileged class.


Article 3. North Korea must admit that the ideology of JUCHE is NOT an attribute of humans but the Democracy is. Therefore, it needs to do more to offer basic freedom for the citizens including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North Korea is an anti-democratic state-controlled country that its citizens’ basic freedom has been deprived under the system of social control and surveillance, built along three generations of succession of dictatorship. The citizens have been sorted by class and background origin, and constantly put into doubled/tripled official state surveillance. Their lives have no right or freedom in political opinion, ideology, conscience, religion, expression in the midst of dictator made doctrine, “10 principles to establish sole leadership by the party.


Article 4. KIM Jong Un regim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on all forms of inhumane behaviors currently happening in North Korea.


With a lot of concerning facts of human right violation in North Korea, United nations held the 22nd In UN Human Rights Council on March 21, 2013 in Geneva, Switzerland and initiated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th unanimity (COI). COI has undertaken the investigation on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food, human rights viol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tortures and inhumane treatment, arbitrary detention, discrimination, violation of freedom of speech, infringement of right to life, infringement to free movement, kidnaping and disappearance of foreign citizens etc. COI has demanded the approval for the investigation group’s verification visit, however, Kim Jong Un regime refused saying; conspiracy of defamation.


North Korea must accept as soon as possible the request of COI investigation on execution and repression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forced to repatriated to north, operation of political prisoner camps, and the practices for dispatched workers overseas.


Article 5.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efine the assassination of Kim Jung Nam in Malaysia by KIM Jong Un regime as an act of state terrorism, then demands the official investigation at UN level and file a lawsuit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assassination of KIM Jung Nam in Malaysia is not a case that can be dealt between North Korea and Malaysia under bilateral diplomacy. This terror is led by state with use of biochemical weapons, VX forbidden by UN, deploying state security agency, therefore is clearly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UN to open the official investigation on state crime of terrorism of KIM Jong Eun and join us in filing law suit the responsible KIM Jong Un to ICC.


Article 6. International society must join the effort for the substantial change through the enhancement of North Korean citizens’ human right awareness, and for the inflow of information to press on the regim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ternational society has a duty to inform the North Korean citizens about their miserable human right situation and the cause for it. The food of the thought, outside information, should enter so that the citizens themselves realize the injustice and press on the regime to oblige to turn to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n human rights. This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step by step improvement on human rights, and be the minimum condition for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Article 7. KIM Jong Un must abandon all the nuclear / missile program under the cloak of Self-defense and Sovereignty, and come back to the practical dialogue for the peace within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The other precondition for North Korean citizens to enjoy human rights, is to give them safe and secure environment. As we can witness from the war in Syria, unceasing physical conflict make impossible to ensure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ctivity.


KIM Jong Un regime’s continuous development for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ush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risk of war. Nuclear weapons are not the symbol of Self-defense or Sovereignty as KIM Jong Un’s regime claims, but just a by-product of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citizens used for maintaining regime. KIM Jong Un must abandon the nuclear program as soon as possible, and tak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for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zation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tep forward for sincere and practical dialogues for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rticle 8.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succeeded to enjoy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mus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society and continue their effort to prepare the “Spring in Pyongyang” with North Korean citizens still suffering under KIM Jong Un’s regime.


Arab Spring, so called Jasmine revolution in the middle east has not come by itself. To be able to greet “spring”, we have to endure and win over harsh period of “Winter”. We should never forget that there were people behind this who gave the efforts even up to risking their lives.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around the world enjoying human rights in the free lands are precious assets and the principle agent for North Korean democratization in the future. EU Free NK has launched on October 10, 2013 in London, with the participation of 11 organizations from 6 countries, to give joint effort in order to fight against North Koreans dictatorship regime and tackle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days to come, North Korean refugees around the world will prepare step by step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citizens and ultimately the liberation from the KIM Jong Un regime, and we demand International society to join.


North Korean refugees around the world proclaim that this declaration today is a historic event to accuse the horror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how the atrocity of KIM Jong Un regime,

speaking on behalf of whole North Korean citizens, requesting the liability and condemnation of KIM Jong Un,

the first step to prepare alternative; of the citizens, by the citizen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pril 25, 2017

North Korean refugees’ representatives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the voice of 25 million North Korean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