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의 월권이냐 소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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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사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바람에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김무성·김종인 대표가 참여한 심야 회동을 통해 북한인권법과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앞세워 북한인권법 등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법사위 전체회의)을 틀어막아버린 셈이다.


다행히 이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획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도 법사위는 이날 열리지 못했다.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법사위를 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26일 본회의 일정이 새로 잡힘에 따라 그때 처리하자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그때 법사위를 개최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 통과가 기대했던 북한인권법은 다시 나흘을 더 묵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도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거부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해 ‘법사위원장의 월권’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노철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당시 법사위원장이 법안 발목잡기를 못하게 하는 속칭 ‘이상민 방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