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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 1 '통일 대박론'을 펴며 통일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남북 통일을 대비한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요약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통일형태의 가능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3가지 상황에 대한 화폐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한국은행은 화폐통합 시나리오로 급진통합, 점진통합, 절충통합의 세가지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단기간에 남북이 통일되는 상황인 급진적 통합의 경우 정치적 통일과 함께 곧바로 모든 사회경제적 통합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로 통일 이후 남북한 통화를 남한 화폐로 통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급진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동서독 화폐통합을 꼽았다.

 

동서독은 ▲1989 11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 518 '통화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 체결 ▲199071일 통합조약 발효 ▲1990 103일 정치적 통합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동독 통화를 유량(Flow) 및 저량(Stock)으로 구분하고 유량을 저량에 비해 고평가하는 방식으로 화폐 교환을 실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남북 급진통합 시나리오에서 현금통화공급과 관련현재 북한지역의 현금통화량 추정화폐통합 이후 북한지역에 공급할 현금통화규모 추정남북한 화폐교환비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지역에 공급할 현금통화량 추정시 북한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교환분 이외에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북한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결정시에는 대상을 현금, 예금, 임금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형태를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절충 통합 시나리오는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인 북한특구로 삼는 모델을 채택했다.

 

이 시나리오는 단일국가 내에서 경제지역을 2개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중국-홍콩 사례와 유사하지만, 북한지역에도 시장경제질서가 즉시 도입되는 1 1 2경제라는 홍콩방식과 구별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절충 통합에서는 한시적 분리기간 동안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과 다른 별도의 통화시스템을 구축해 1 2통화제도를 운영하다가 이후 화폐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홍콩의 경우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3년 중국-홍콩간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A) 체결 이후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지역에 새로운 통화 도입시 화폐단위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며 한시적 분리기간 중 액면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환율제도 운영과 관련해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정에 따라 변동환율제도 또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진 통합 시나리오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하는 방식이다.

 

단계적 경제통합 과정인 점진 통합 시나리오는 유로존(Eurozone)의 경우처럼 남북 협력을 강화하면서 최종 통합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지는 과정으로 북한 정부와 협력을 통해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으로서,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통화 및 금융 통합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의 다양한 형태를 전망해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 시나리오별 경제 및 통화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