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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4년여 이상 끌어오던 초대형 금융개혁안들을 대거 승인하면서 유럽의 금융환경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EU 입법부인 유럽의회(EP) 15(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7개 금융법안을 통과시켰다. FT는 이를 두고 EU 창립 이후 가장 큰 금융개혁이라며 은행의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은행동맹설립이다. 은행동맹은 유로존(유로화사용 18개국) 은행들을 총감독하는 범국가적 관리기구를 만들어 부실 은행 지원 및 청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단일 정리체제를 뜻한다.

 

EU 내에서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실 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동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회원국 정부 권한을 뛰어넘는 기관 설립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번에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유럽중앙은행(ECB) EU 집행위원회(EC), 새로 창립될 관리위원회 3자는 유로존 은행에 대해 관련 회원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파산 결정 시 투입자금은 은행동맹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하며 앞으로 8년 안에 550억유로( 788500억원)를 모을 예정이다. 은행동맹은 2015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부실은행에 대한 파산 관리는 2016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아 EC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의회 발언에서회원국 모두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특정 국가가 아니라 회원국 전체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은행동맹은 이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동맹을 포함해 새로 통과된 은행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구제금융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최우선으로 필요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이 법안에 대해 납세자의 세금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도 EU 회원국 은행들이 10만유로( 144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장기금 구축 및 은행 임원들의 보수제한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