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2014 04 03 -- 현대경제연구원은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노령화 가속 및 성장잠재력 둔화

 

혼인율과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은 노령화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유럽의 출산 선진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유럽의 출산 성적표

 

△ 경제적 측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와 높은 효과성) GDP 3.4% 수준의 정부 보육예산은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높은 공교육 지출 역시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측면: (탄력 근무제와 융통적 이민정책) 평균 50%가 탄력근무제를 이용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향상의 윤활유가 되고 있으며,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이민자도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 (다양한 가족관의 수렴과 다자녀 출산) 낮은 혼인율과 출산연령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52.6%에 달하는 혼외출산과 21%의 다자녀 출산이 출산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성평등과 여성의 일가정균형) 성평등 지수가 높고 일가정균형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 스웨덴-성평등과 일가정양립: 남성의 의무적인 육아휴가(daddy quota) 사용 등 보육에서의 양성평등이 엄격하며, 공보육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육에서부터 교육부가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 완화: 노동당 집권 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느슨한 이민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족중심의 비공식적 양육에 대한 지원과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프랑스-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 지원체계: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과정에서 파격적인 현금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정책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전국 네트워크인가족수당 전국공단은 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유럽 출산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출산율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면, 첫째,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일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의 양적, 질적 확대로 저출산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하도록 한다. 둘째, 예산의 적중률을 높여라.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편견을 버리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바람직한 출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적 의무조항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스톱서비스로 통해라. 서비스의 통합, 일원화를 통해 잠재 출산고객의 만족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