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D-100] 정부, 북핵문제 이슈화 노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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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앞으로 다가 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의가 핵 물질의 비확산 등 핵안보의 이행조치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 회의이지만 국제사회의 이슈인 북핵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개최하는 회의인 만큼 북핵문제와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나라가 대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결과문서로 채택할 예정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문구를 삽입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뮈니케에는 특정국가를 지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문제 관련 간접적인 문구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서울 코뮈니케와 관련한 의제 협의가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적 관건이라고 보고 참가국 정부들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불법거래 방지, 핵안전과의 연계 등 핵안보 이슈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라늄 핵 물질이 위험하니까 각 국가들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코뮈니케와 별도로 각국 정상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주요 50여개국 정상과 유엔·유럽연합(EU)·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 등 국제기구 4곳의 수장(首長)이 참석한다.

각국 정상들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NPT 가입 등 국제사회의 핵안보 규범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향후 북핵문제에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북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지긴 힘들겠지만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 안보를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면 "정부는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엔케이-김송주 기자

songjusky@ifreenk.com

[출처=Daily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