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2개국으로 지난해에 비해 9개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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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7년 연속으로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EU 회원국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21일(이하 현지시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이번에는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늘었다. 지난 2009년에는 찬성 97·반대 19·기권 65, 2010년 찬성 103·반대 18·기권 60 등으로 찬성은 갈수록 느는 반면 반대와 기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지만,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인권결의안에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 부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전문 10항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한 반면,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바뀌었다.

또 “탈북자의 상황을 개선한다”가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거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제3위원회 가결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적은 없으며, 유엔은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와 이란 등 3개국에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193개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동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프리엔케이 - 김주일 기자

jooilkim@ifree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