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eenk.com_20171018.jpg

 

17일 통일부 주최로 열린 '2017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시급하게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핵 해법에 대해선 대화와 압박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는 "북한 김정은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인민들에게 (핵개발로 인한) 고통을 주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도 "북한이 협상의 결과로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자 국가가 협상을 시급히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 이사는 "압박도 대화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치킨게임에서 빠져나올 용기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럽의 안보전문가인 이안 안토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곧 그 능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펑 중국 난징대 교수는 각국 간 조율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책임에 중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예로 들며 "각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위험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어려운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북핵 해결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은 반면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가 대화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왔지만 북한은 최소한의 신뢰도 저버렸기 때문에 강한 대북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