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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증진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한국은 이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럽연합(EU)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던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자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내년 북한에 대한 UPR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어쨌든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내놓았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로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영향력이 축소될까 우려된다”며 “그동안 EU와 미국이 유엔 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중 한 축이 빠져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악한 북한인권상황을 표현하는 문구가 과거보다 모호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 조치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등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유엔의 인권활동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왔던 미국이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불량 인권국’인 중국 등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자금이 부족해진 유엔 측에서 중국 등의 나라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더는 예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매년 2000만 달러 가량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은 장기간 검토했던 것”이라며 “해당 조직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인권학대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