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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국제언론들은 일제히 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 대북제재 법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담겨있다.

이 대북제재 안은 먼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 및 금융 거래 활동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를 판매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생산된 가공제품, 북한산 품목을 대행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토록 해 중국 기업의 북한산 의류 수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북제재 법안 발효에 대해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경북도에서 살다 2008년에 영국에 정착해 현재 ‘프리엔케이’(자유북한신문사)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송주씨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포함된 북한,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드디어 한계가 왔다며 유엔의 상임이사국 직위를 이용해 북한 독재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련은 이미 버렸어야 했던 점을 강조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번번히 효력을 보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며 미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정치적 이유와 지리적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 주재한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외무성 외교관으로 있다 2017년에 런던에 정착한 권상목(가명)씨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정부 압박을 통한 간접 제재만이 북한정권의 불량행위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그러나 북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 관계자는 북한의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을 계속 진행한다며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식 미사일 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추가 대북제재안도 강력하다고는 하나 북한에서 직접 살아본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도 아직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대화, 제재, 6자회담, 대북원조 등 전략적으로 인내로 할 것은 모두 해 보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을 다루어 얻어진 결과는 오직 하나, 군사적 행동만이 독재자를 적출해 낼 수 있는 현실적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도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대부분 독재들의 말로는 타협이 아닌 저항이었다며 김정은 역시 이 역사적 공식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엔케이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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