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베를린 구상, 솔깃할 내용 많이 담았다

- 군사분계선 교전행위 중지, 솔깃할 수밖에

- 김정은이군사 대결 상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기 때문

- 속내 복잡한 북한, 내부적으로 따져보는 중일 것

- 9년 만에 대화 물꼬 트일 수 있을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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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그리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이런 5대 정책기조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4대 제안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연합뉴스의 장용훈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어제 연설 전반적인 평가 먼저 해 주신다면요?

 

장용훈: 일단은 그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서 밝힌 바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보다 소상하게 자신이 앞으로 꾸려나갈 한반도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밝혔고 특히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단순히 베를린 구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 전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구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다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지 않았다면 내용이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용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 관해서 한 이야기들은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베를린 선언, 베를린 구상에서 보면 앞 부분은 굉장히 북한의 ICBM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들이 담겼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최근에 북한에 있었던 IC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강경한 톤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안들은 거의 초안하고 비슷하게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전반부에서는 다소 비판적이었으나 원래 담으려고 했던 정책기조와 제안은 그대로 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용훈: 그렇습니다

 

정관용: 5가지, 5대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용훈: 결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직 평화다, 한반도에서는 오직 평화다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럼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경제지도 결국은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협력이 항구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특별히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그냥 비핵화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장용훈: 어쨌든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없애줘야지만 가능하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힘을 줘서 이야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대북 적대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였다는 거죠.

 

장용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계속 대북 적대정책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UN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제재, 이 제재에 참여하는 것도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이고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적대 정책이고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벌이고 있는 그리고 북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목을 조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징벌적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조치들 모두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적대정책,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여기는 정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4대 제안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정상회담 포함한 대화재개 촉구. 4가지 제안, 북한이 받을까요?

 

장용훈: 글쎄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도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나 이번 구상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대북제안의 성격까지도 함께 담긴 그런 제안인데. 이걸 당장 걷어차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당장 받자니, 한 번에 받자니 좀 그렇고. 지금 내용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북한이 솔깃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게 가장 솔깃할 거라고 보세요?

 

장용훈: 일단은 7. 27, 군사분계선 사이에서의 교전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북한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7차 당대회라든가 아니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군사분쟁, 남북 간에 군사적 대결 상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가 최고 지도자가 결심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반응이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평창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특히나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은 이제 휴전협정을 기해서 하자. , 이번 달 7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답변을 줘야만 이게 결론이 나든 말든 하는 건데. 빨리 답변이 나올까요?

 

장용훈: 일단 북한은 좀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CBM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 조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아직 스스로도 평가가 덜 끝난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베를린 구상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따져보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요, 일단은.

 

장용훈:

 

정관용: 조금이라도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장 기자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장용훈: 일단은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제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그동안 9년 동안 대화가 없다 보니까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미사일 쏘고 우리의 각종 제안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을 안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장용훈: 그렇습니다

 

정관용: 언제쯤 어떤 대답이 올지 좀 더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