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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위 정보 당국자가 23일 북한은 엄청난 군사비를 사상 주입과 위협을 통해 정당화시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존 맥케인(John McCain) 위원장은 23일 개최된 ‘세계로부터의 대미 위협(Worldwide Threats)’에 관한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집권 초기이긴 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대니엘 코츠(Daniel Coats)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달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수 차례의 실험발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현재까지는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북한 관리들이 끊임없이 핵무기가 북한 정권유지의 기반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 차례의 핵실험과 이례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관련 기술을 획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무기 안전과 획득 절차에 관한 프로그램의 일부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에 의해 개발이 지연될 수 있지만,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미국이 7년 걸리는 개발 절차를 북한은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주민에 대한 사상 주입과 위협 통치로 내부 보안 통제와 엄청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획득이라고 설명했다.(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