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이사 추천 새로 해야…정부 2명·민주당 5명·야당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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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 구성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장관 추천 2명과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5명, 국민의당 추천 1명 등 8명의 이사 명단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4명)이 상근 이사직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인권법 제정 1년이 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은 백지화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이사가 5명으로 늘었고, 야당도 5명의 이사를 각 당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면서 “출범이 많이 지연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의 이사 명단도 새 장관이 부임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작년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이 사용할 사무실을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118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 장관의 부임 시기 등을 따져볼 때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도 북한인권재단은 일러야 다음 달 말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 당국에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남북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를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권을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