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에 의한

북한의 인권변화와 과제

 

 

저는 탈북민 단체 연합체인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국제 탈북민 연대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주일입니다.

 

오늘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경청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영국의회 상원의원님들과 하원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여러 NGO관계자 분들과 신사숙녀 여분들께 북한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처참한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이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맞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난 일년기간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성과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반응입니다.

 

북한정권은 COI보고서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증언한 탈북민들에게 인간쓰레기라는 막말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는 한편 대남선전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에 시리즈 별로 그들의 부모와 가족, 친척, 친지들을 인질로 내세워 협박하는 동영상을 연재하는가 하면 특정인물들의 증언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아오며 일부의 정치범 수용소들을 이주, 통합, 은폐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지난해 9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간판을 내세워 자체 거짓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맞대응 하는 민감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제에도 요지부동하던 과거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으로써 인권문제가 그만큼 북한주민들 의식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북한정권이 스스로 거친 행동으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야 말로 북한정권 창립 후 70년 만에 처음 있은 일이며, 이는 COI조사 활동 이후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정권의 제스처만 그때, 그때 달라질 뿐 실지적인 인권문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COI보고서에 근거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COI조사활동을 다시 재개하여 북한 내에서의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COI 북한 내 조사활동을 북한정권이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정권과 그 지도부가 인권유린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이 서로 공감하는 범위에서 북한정권에게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서의 COI조사활동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5회 정도 발송하는 한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도내에서도 북한정권이 유엔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유엔인권조사보고서 내용을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내부로 투입되는 라디오, 신문, 대북풍선, USB, CD, DVD등 모든 매체를 통해 텍스트, 음성파일, 동영상, 대북삐라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북한주민들이 COI조사보고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번째에는 북한 내에서 조장되고 만들어지는 인권유린형태의 원인제공 법규들을 철폐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정치범 수용소 존재의 법적 근간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있습니다. 초당적 이런 반인권적 원칙들을 철폐하도록 COI보고서 권고사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OI조사보고서 이행을 전제로 하는 물리적 대북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권과 인도주의가 분리가 될 수 없는 북한의 특수상황을 잘 고려하여 주고 받고 식인도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이 COI보고서 권고사항 중 하나를 잘하면 잘했다고 긍정해주고, 그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북한정권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엔북한인권위원회COI보고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과 또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주체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24일 영국 의회에서